이번 지경부 국정감사는 여느 국정감사와 다를 게 없었다. 그리고 이번 역시 해야 할 것은 안하고 하고 싶은 것만 다뤘기 때문이다. 특히 GS칼텍스 이후 불거진 여러 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경부 국감에서는 보안에 ‘보’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지경부가 행정기관에 대한 해킹시도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경위 의원도 정보보호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경부의 해킹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은 24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지식경제부가 가장 많은 해킹시도를 받아 정보보호에 더욱 신경써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중앙행정기관 침해시도 탐지건수 및 차단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지경부가 ‘해킹침해 시도‘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월 동안 무려 2만9천917건의 해킹 공격을 받아 매일 109.1건 꼴로 해킹침해를 당한 것으로 그 다음으로 해킹시도가 많았던 문화체육관광부(1만6천487건)와 비교했을 때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 지경부 의원들이 정보보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현 정권 들어서 경제 살리기에 급급해 오히려 정보보호 부분의 관심을 축소하고 있는 듯 한 느낌도 들어 아쉬움이 남는다.
정통부의 기능이 찢겨 나눠지면서 여러 행정기관이 IT의 부분 부분을 서로 나눠 가졌지만 정보보호 부분은 서로 떠밀기 식이다. 물론 고성장이 최대 목표라고 한다면 정보보호 부분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성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보호 부분이다.
게다가 지경부의 시장적인 차원에서도 정보보호 분야는 차별대우 받고 있다. 물론 다른 분야에 비해 작은 시장이라지만, 시장적인 차원 보다 기업의 주요기능으로써 정보보호 분야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정보보호 분야는 기업에게 이윤을 주지는 않지만 기업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분야다. 특히 최근들어 중국발 해킹이나 기술유출 등 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 하는 여러 이슈에 한축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맥도 제대로 못 짚은 채, 나라에 필요한 것보다는 당이나 의원 자신에게 필요한 정치적인 쟁점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국정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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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