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이 있는 한·중·일, 디지털통상 규범 심층 논의

산업부·국제경제법학회·고려대사이버법센터 공동 디지털통상 국제 세미나 열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지정학·통상 등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중·일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통상 국제 세미나’가 지난 8일 개최됐다.

국제경제법학회가 주최하고 고려대 사이버법센터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디지털통상규범의 국제적 발전 △한·중·일(+아세안) 관점의 디지털통상 법·정책 △디지털통상의 분쟁 해결 △디지털통상의 비차별 대우)으로 구성돼, 한·중·일 전문가의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 법률 및 정책·최신 논의 동향·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제언 및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와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여 학생, 디지털 통상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이 급속히 디지털화돼 가는 현실에서 디지털통상이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발판”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우리 이익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확대 등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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