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첫해, 2023년 중대재해 감축 성과 견인

2023년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 감소 전망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4년간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처음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2024년 1월 발표 예정)

이번 성과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이다.

먼저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전면 개편해 현장에서 운영하기 쉽게 하고, 현장 확산을 위해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다. 적발·처벌 중심이던 감독·점검 역시 △컨설팅 방식의 새로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매월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총 24회)해 2만여개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사업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2023년은 기업이 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각적 정보 제공이 필수라는 판단하에 △중대재해 사이렌(Siren) △고위험요인 분석정보 제공(SIF)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등 최초로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공개 기틀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현장 반응도 뜨겁다. 안전관리자들에게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은 필수이며,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시 공유하는 기업도 다수이다. 위험성평가 시 사고위험요인 분석 정보가 적극 활용되며,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현장 산업안전 업무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입소문이 날 만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정보 제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재해 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