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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인터넷상의 논란이 뜨겁다.
미네르바는 토론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에 대한 글을 써왔다. 여기서 그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불똥이 한국에 튈 거라고 예고했으며, 환율급등도 점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실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를 경제대통령 혹은 교주라고 부르며 추앙했다.
허나 여권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미네르바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각 부처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그를 겨냥하고 나섰다.
먼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와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반면,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이달 초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금 이 경제위기를 틈타 증권가 루머나 인터넷 괴담이 번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말고도 사정당국도 함께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말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그것의 내용이 무슨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급기야 매일경제는 12일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단 정부가 미네르바의 신상(50대 초반의 증권맨 출신)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이 “미네르바에게 정확한 통계자료와 정부 입장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그의 신상정보를 파악했다는 얘기다. 네티즌들은 발끈했다.
네티즌 보랏빛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미네르바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여러 사람이 토론했다”며 “그런데 미네르바를 수사하고 정보를 파악하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 나라다”라는 표현으로 정부를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plue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많은 아고리언들이 그의 시니컬하고 날카로운 듯한 어투 속에서 서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어둠은 짙어가는데 부엉이 소리는 오간 데 없고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날카로운 전망을 한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됐다”며 그의 경제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정부대책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네르바에 대한 네티즌들의 이런 우려는 더 나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권이 최근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려 하거나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현재보다 더욱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연이어 국회에 제출한 까닭이다.
모 언론에서 “어이없이 붓을 꺾는 게 미네르바에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미네르바의 뒤를 이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 까닭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네르바는 절필을 선언한 바 있다.
13일 미네르바는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겠다”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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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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