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우주경쟁, 글로벌 기술침해, 인구절벽 시대 : 지식재산이 답이다

지재위·지재연 간 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제1회 지식재산(IP) 민관 정책 토론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분야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난달 31일 IP 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과 올해 주요 지식재산(IP) 현안 이슈 발굴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재위는 제6회 지식재산의 날, 향토지식재산 포럼(문경, 전주, 울산), 소송전문성 제고 특별위원회 운영, 지재위-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금융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 2023년 지재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본격 추진 예정인 리치코리아(RICH KOREA)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지재연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가속화되는 우주경쟁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인구절벽 시대 대비 지식재산의 역할, 지식재산 소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통합 지식재산 법원 설립 등 급변하는 대한민국 미래에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지재연 손승우 원장은 “저출산 고령화·기술패권 기반 국가안보 위기 등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지식재산 분야 씽크탱크인 지재연이 범부처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재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향후 체계적인 IP 정책 이슈 발굴·검증·수행 플랫폼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지재단 이우진 단장 직무대리는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두 기관이 합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대표적인 IP 정책인 리치 코리아 전략을 실현시킬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한다”며, 본 토론회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