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융합 시대에 정보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안전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보하고, 이용자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롯데호텔 월드서 열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 www.kisa.or.kr) 주최 정보보호 심포지움에 참석, ‘디지털 융합과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양 전 장관은 디지털 융합으로 인해 정보통신이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그에 따라서 이용자의 정보보호 문제도 늘어날 거라고 내다봤다.
그가 전망한 이용자의 정보보호 문제는 ▲CCTV 설치·운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영상정보 이용자 보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로 인한 개인정보의 불법적 거래(위치정보 이용자 보호) ▲금전적 피해나 신용거래 불안(RFID 이용자 보호) ▲스팸 만연으로 인한 불편함(휴대폰 이용자 보호) ▲무선통신 구간 전송정보 해킹(무선 랜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노출 및 해킹(인터넷 이용자 보호) 등이다.
뒤이어 양 전 장관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응방안과 관련, 안전한 인프라와 서비스의 확보와 함께 이용자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인프라의 확보와 관련해 “각종 정보통신 침해사고로부터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과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안전한 서비스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U-I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T서비스 신뢰기반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보안서버 보급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및 개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IT기기의 보안성 강화를 입에 올렸다.
이용자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두고서는 ‘사업자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한 이용자 정보보호 기준 제시’와 더불어서 ‘정보보호 신고상담 및 제도개선과 개인 피해구제를 통한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역설했다.
여기까지 언급한 양 전 장관은 “기존의 대응중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예방 및 복구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 “더 늦기 전에 정보보호 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자”며 참석자들에게 호소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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