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왕상한 서강대학교 교수는 18일 롯데호텔 월드서 열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최 <정보보호 심포지움 2008 : 융합과 소통의 시대, 진화하는 정보보호> 행사에 강연자로 참석해 “인터넷 기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터넷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당사자”라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왕 교수는 포털과 관련, “이러한 장을 통해서 광고나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바 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뒤이어 그는 인터넷 기업들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로 ▲이용자에 대한 자기 책임성 확보, ▲게시판 관리강화, ▲피해자의 권리구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 네 가지를 강조했다.
왕 교수는 이용자에 대한 자기 책임성 확보와 관련, “인터넷 기업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용자가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인터넷실명제는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게시판 관리 강화에 대해선 “24시간 지속적으로 게시판을 관리해야 한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 즉시 삭제함과 동시에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두고서는 “귄리침해를 받은 자가 법적 조치 등의 목적으로 글을 올린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며 “제3자가 게재된 정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도 즉시 그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문제의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한 후 그 글의 재게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취합된 개인정보의 동의받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한 책임을 명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역기능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은 그 어떤 매체보다 전파력이 크고 따라서 그 피해도 막대하다”며 거듭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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