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이번 달 20일자로 공포됨(2025.2.21. 시행)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특성상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폭발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343건이다. 이 사고로 65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으며 1,096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물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정부 기관과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법률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법인으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해야만 성립된다. 또 협회 설립 인가 절차와 정관의 기재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협회가 수행할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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