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위한 마지막 걸음 내디뎌

산업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지난 4일 가입서를 기탁했다.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2021.1.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2023년 6월에 실질 타결했으며, 2023년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는 협정문 내 가입 규정에 따라 ①가입서를 기탁처(뉴질랜드)에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②모든 DEPA 당사국들(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이 가입 조건의 승인에 대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DEPA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뉴질랜드·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FTA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 강국 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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