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중고거래 분쟁 협력 강화

KISA-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분쟁조정 교류 설명회(Meet-up) 개최
설명회, 민간 비영리 생태계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지원으로 연 4회(분기별) 개최
거래자 대응하는 조사관 간의 핫라인 구축, 조사관 대상 조정 교육, 민원 고충 등 주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제1회 KISA-중고거래 플랫폼 분쟁조정 교류 설명회(Meet-up)’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Space에서 7일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가 중고거래 분쟁 조정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실무자 공동협의체 모임 구성과 중고거래 분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3월, KISA와 과기정통부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고거래 플랫폼 3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KISA는 중고거래 분쟁 조정 접수 시 플랫폼사의 자율적 해결을 권고하는 ‘실시간 사건 연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조사관 간의 핫라인을 구축했다.

설명회는 민간 비영리 생태계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지원으로 연 4회(분기별) 개최된다. 본 설명회는 거래 당사자를 직접 대응하는 조사관 간의 핫라인 구축, 조정 기관 간 기준의 일관성을 위한 조사관 대상 조정 교육, 실시간 사건 연계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중고거래 민원 및 고충 사례 기관 간 공유 등을 주제로 다룬다.

KISA 박정섭 단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시장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이용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의 자율 분쟁조정 제도 정착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산업에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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