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IA,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인증제도’ 획기적 개선 환영... 혁신성장 마중물 되길 기원

인증적체 및 소요기간·비용 단축 등 제도개혁 통해 정보보호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영철 회장)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5일에 발표한 ‘정보보호·SW분야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고=KISIA]

정보보호 기업은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이하 CC 인증) 등 사전인증제도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영세 기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정보보호산업 환경에서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스타트업 또는 인증취득 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정보보호 관련 인증 취득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혁신적인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기 시장진출을 위해 대표적인 정보보호 사전인증 제도인 CC 인증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이번 개선안에는 시험원을 단기간 집중 투입해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장 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인증 신규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50% 이상 절감하는 등의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정부·수요기업 및 인증·시험기관 간 정례 소통창구를 마련해 추가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한다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인증 소요기간 단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절감 방안은 업계의 오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정보보호산업계도 정보보호 제품 품질 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KISIA 조영철 회장은 “국내 정보보호는 국가보안의 일익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을 필요로 했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우리 업계에 큰 부담이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의 과감한 인증제도 개선안 추진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산업에 혁신의 바람이 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