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의 ‘입법전쟁’이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00대 중점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여당은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대표적 법안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빼놓을 수 없다며 집회 및 시위 중 마스크나 복면을 써 얼굴을 가리거나, 쇠파이프 혹은 각목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역시도 중점법안 목록에 함께 포함시켰다.
◆ 여야대치,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안은?
이번 발표에서 특히 정치권 등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보안과 정보보호 관련 법안들.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그것들이다.
그 가운데 통비법과 국정원법 등은 휴대전화 감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원법의 경우 정보활동 범위 변경을 핵심으로 해 “공포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되살리려는 게 아니냐”는 사회 각층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논란들도 결코 만만치 않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엔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계속되는 여야의 힘겨루기
이들 법안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일단 한 걸음 물러선 상태다. 종전의 강경모드에서 벗어나 “오는 25일까지 야당과 전면 대화에 나서겠다”며 대화를 통해 쟁점 법안들에 대한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문제의 법안들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려고 시도하다 불미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대신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 대야 협상의 시한으로 정한 크리스마스까지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현재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과의 대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100대 중점법안 전부를 처리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나타내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임을 거듭 강조하는 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입장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무척 차갑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현재의 국회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조건을 내걸고 있어 여야간의 대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과 관련,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정세균 대표)이라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 의회의 역할복원과 보안·정보보호 관련 법안의 처리는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 가중되는 비판, 국회 수장의 고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상임위 정상가동을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봉쇄작전에 들어갔다. 여당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날치기 수순밟기’로 보고 실력을 사용해서라도 100대 중점법안을 막겠다는 뜻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석수의 절대적인 열세를 감안, 만일 전 상임위 원천봉쇄에 실패할 경우 이미 점거에 들어가 있는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3곳과 정보위원회 등의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안·정보보호 관련 법안의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5일째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대치를 두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간 만남이 없을 경우에 직권 중재를 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헌정회 초청 강연을 통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국회가 작동되지 않는 건 대단히 곤란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다음 “여야 원내대표들이 23일 오전까지 만남이 없다면, 그날 오후에 만남을 직권 중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나 김 의장은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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