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항공운송 산업에 이어 두 번째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인터넷포털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포털 서비스의 핵심은 1S-4C이며, 양면시장의 특성과 네트워크 외부성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S-4C란 검색서비스(Search) 및 콘텐츠(Contents)ㆍ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ㆍ커뮤니티(Community)ㆍ전자상거래(Commerce)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양면시장이란 네트워크를 통하여 두개 이상의 구분되는 집단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 포털은 광고주ㆍ콘텐츠 사업자 등과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을 연결하는 모델을 갖고 있으며, 양쪽의 규모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서비스 이용자의 수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말한다.
포털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조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2007년 기준), 네이버, 다음, 에스케이컴즈 등 상위 3사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네이버의 독주체제가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는 인터넷포털에서 네이버가 독주하고 있으며, 다음과 에스케이컴즈 상위 3사로의 집중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009년 1월 1일, 새롭게 개편된 네이버 메인 홈페이지.
인터넷포털 산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산업분야로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로, 국민 대다수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 메일, 카페 등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언론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최근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포털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관련단체, 사업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향후 관련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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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