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445개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행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45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엔 기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외에 경북대, 한국방송공사 등 8개 대학과 특수법인이 추가됐다. 또 안전성 확보조치 제도 강화에 따라 작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국군재정관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일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평가단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올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관련 지표를 개인정보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유사·중복 지표를 통합·연계해 자체평가 지표를 43개에서 40개로, 심층평가 지표를 8개에서 7개로 줄였다.

또 신기술 관련 가점 지표에 인공지능(AI) 환경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도 평가한다.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 발생에 대해 감점은 유출 규모나 담당자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차등화한다, 위반 사실이 중대한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강화된 페널티를 적용하는 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평가대상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6월 말부터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7월엔 작년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기관 및 올해 평가 신규 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현장자문을 실시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최근 각종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금년 보호수준 평가를 계기로 공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 국민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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