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주군 이어 사이버군 만드나... 미 싱크탱크, “사이버군 설립에 15조원 필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사이버군 창설 관련 보고서 발간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미국이 육군이나 해군과 같은 지위를 갖는 ‘사이버군’(Cyber Force) 창설에 최대 110억달러(약 15조원)의 비용과 3만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사이버군 창설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군을 조직하고 초기 작전 능력 향상까진 12-18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은 현역 군인 2만명에 주 방위군 3500-5000명, 민간인 6000명을 더해 3만명 정도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사이버군이 창설되면 현재 사이버사령부가 맡고 있는 부대 조직과 훈련 등 기능을 대부분 이관받게 된다.

사이버군 조직은 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부(Department of Army) 산하에 두거나 독자적 사이버군 부서(Department of the Cyber Force)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미국 정가에선 육군이나 해군 등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사이버군을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2019년 미국에선 우주군(Space Force)이 새로 창설된 바 있다.

현재 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에서 사이버 인력을 양성해 사이버사령부(CYBERCOM)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적 수준 사이버 공격에 맞서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군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독립 조직을 확보하지 못하면 급변하는 디지털 전쟁 환경에서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회에서도 사이버군 창설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발의됐다.

반면, 별도로 사이버군을 신설할 경우 관료 조직 간 마찰이 발생하고 군 체계 개편 과정에서 핵심 기술 인력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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