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각급기관에 배포하기로 하였다고 23일 밝혔다.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은 민·관·산·학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이 100여 차례의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발굴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재난안전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의 유형별 문제점 및 향후 계획, 재난안전 선진외국의 대응사례 등도 함께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걸친 각종 산업의 고도성장에 비하여 ‘안전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사실이며, 특히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발생하는 대형 재난시 현장지휘체계의 혼선,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그룹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안전관리 분야는 안전관리 및 안전기술 기준 제도화, 선진 안전문화 정착 등 ▲재난관리 분야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구성, 재난홍보 시스템 강화,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체계적 복구를 위한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 도입 등 ▲소방역량 강화 분야는 특수화재진압체계 개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시스템 고도화 등 총 52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재난의 유형별·단계별 개선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 39개 법령 43건에 이르는 유사중복 법령을 조기에 정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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