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센터장 이경윤)는 2008년 중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단속업무 추진성과를 최근 발표했다.
2008년 한 해 동안의 단속결과를 보면 영상, 음악, 출판 각 분야의 단속량은 영상이 329,451점, 음악 34,806점, 출판 17,811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705건에 382,068점이 적발된 것으로, 이 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22%(단속 건수 기준), 218%(단속 점수 기준)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저작권보호센터 측은 “불법복제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의 단속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저작권보호센터가 대형제작공장과 유통망의 단속을 한층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용산, 삼성역 등 역세권 주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 해 단속한 불법복제물을 영상, 음악, 출판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영상 분야-한·미·일, 각각 ‘대장금’ ‘프리즌브레이크’ ‘꽃보다 남자’ 1위
불법 복제 DVD(두께 1cm 기준 시)를 차곡차곡 쌓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263.7m)보다 11.5배 높은 3,046m에 달한다.
지난 해 방송 분야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국내방송물은 ‘대장금’이 749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주몽’(663점), 3위는 ‘허준’(554점)이었다.
일본방송물은 ‘꽃보다 남자’가 2위를 기록한 ‘세컨드 하우스’에 월등히 앞서며 1위를 차지하였고 그 외 ‘유리의 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 방송물은 ‘프리즌브레이크’가 2,16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24시’(1,177점), ‘CSI’(942점) 순으로 불법복제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는 ‘삼국지 용의 부활’이 1,299점으로 불법복제물이 가장 많았으며, ‘아이언 맨’(1,067점), ‘밴티지 포인트’(1,053점) 순이었다.
일주일 중 불법복제물 단속수량이 가장 많은 날은 23%를 차지한 목요일이었고, 이어 화요일·수요일 순이었다.
전국의 단속거점은 약 500여 곳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지하철역, 번화가 노점 등 이었다.
주요 단속지역은 경기 의정부가 43,12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경기 동두천 로데오거리(11,250점), 3위는 경기 평택(10,07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 분야-나훈아 1위, 장윤정·박상민·조항조 노래 순 불법복제 돼
단속량은 모두 34,806점으로 CD를 바닥에 가로(14cm)로 늘어놓았을 때 길이를 계산해 보면 2,047m로 이는 남산 1호 터널에서청계 4가까지의 거리(2,030m)를 훌쩍 뛰어 넘는 수치이다.
또한 음악 카세트테이프를 세로(11cm)로 세워 길이를 재어 보면 총 2,219m로 영암방조제(전남 영암군)길이와 비슷하다.
음악 CD와 카세트테이프 길이를 모두 더하면 총 4,267m로 청와대 뒷산 북악산에서부터 창의문까지 이르는 거리인 4,300m에 가까운 수치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적발한 음악 분야 가운데 나훈아의 음악이 77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장윤정(617점), 박상민(450점), 조항조(365점) 노래 순으로 불법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단속량을 살펴보면 대구가 6,98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경북(6,223점), 경기(4,181점), 부산(3,160점), 서울(3,02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내외 음악물로 나눠보면, 국내물이 31,210점, 해외물(미국, 일본 등)이 3,596점으로 국내물의 불법복제가 약 9배 가량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주일 중 불법복제물 단속수량이 가장 많은 날은 26%를 차지한 수요일이었고, 이어 화요일·월요일 순이었다.
2008년 전국의 단속거점은 총 202곳으로 주요 단속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 재래시장, 유원지 주변이었다. 주요 단속지역을 보면 부산 서동시장이 1,226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2위가 경북 칠곡휴게소(1,170점), 3위는 경기 안산시(1,094점) 순이었다.
출판 분야-기기 발달로 복사기 내장하드 통해 PDF 저장·보관해 출력
출판 분야는 단속된 책(두께 3cm 기준 시)을 쌓았을 때 높이가 534m로 남산(262m)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적발한 서적 분야 가운데 ‘한국사개론’이 84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회복지론’(79점), ‘사회복지행정론’(63점) 순으로 불법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단속량을 살펴보면 서울이 6,647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대구(1,806점), 경북(1,519점), 부산(1,338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지역은 서울 노원구가 5,273점으로 1위로 집계되었고, 2위는 경북과학대, 3위는 대구보건대(483점)순이었다.
일주일 중 불법복제물 단속수량이 가장 많은 날은 46%를 차지한 목요일이었고, 이어 화요일‘수요일 순이었다.
2008년 저작권보호센터의 전국 단속거점은 총 1500여 곳으로 대학가 복사업소와 시내 대형 복사업소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에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책을 복사한 후 업소에 비치해 두었으나 최근 기기가 발달하면서 복사기의 내장하드를 통해 파일(PDF)를 저장·보관하여 출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사결과, 단속망을 피해 ‘제3의 장소’에서 복제물이 제작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복사업소에서는 주문만 접수하고 상호가 없는 건물이나 개인 가정집에서 불법물을 제작해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복제물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재호 저작권보호센터 오프라인 단속팀장은 불법복제물의 유통형태가 급변하는 것에 대응해 단속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는 ‘불법복제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저작권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예방·홍보활동을 통해 저작권보호 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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