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 ‘e-클린’에 올인

사이버 피해 상담 건수 1년 사이 2배 증가 추세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유해ㆍ불법 사이트 시정 및 폐쇄 조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장경식 심의1팀장(좌), 최용희 팀원(우)>@보안뉴스

17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발간한 ‘2005년 사이버명예 훼손, 성폭력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건수는 2004년의 3913건에 비해 2배 늘어나 8406건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한편 모 언론사와 정보통신부는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e-클린’운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불법 유해정보와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고 인터넷 중독과 스팸, 휴대폰 오 ㆍ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추진위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명예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과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을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사이버 폭력의 위험수위도 갈수록 높아가지만, 반면 깨끗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 변호사 www.icec.or.kr)는 사이버상의 양심운동을 제창하면서 지난 1995년 4월에 제1기가 발족했다. 2003년에 위원회는 사이버명예훼손ㆍ성폭력상담센터를 개설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제6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출범한 상태다.

위원회 주요 추진사업은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ㆍ심의 및 신고접수ㆍ상담 ▷인터넷 민간자율규제활동 지원 및 민ㆍ관 협력활동 ▷정보통신윤리 교육ㆍ홍보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 및 보급, 청소년 종합정보포털사이트 운영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제공(해외 음란폭력정보 DB구축 등) ▷사이버명예회손ㆍ성폭력 등 사이버인권 침해피해 상담 ▷정보통신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사회적 담론 활성화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하다.

위원회 구성은 본위원 15인,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있으며 4분과로 나뉘어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장경식 심의1팀장은 “현재 사이버상에 유통되는 정보들 중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도박사이트, 음란정보, 모바일 정보 등과 관련된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심의회 결과에 따라 사이트 폐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행위자를 찾고 처벌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용희 심의1팀원은 “심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주로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나 심의팀 자체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정보유통 사업자가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통신부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주로 각 심의팀원들은 그에 따른 심의자료를 만들고 위원회에 상정을 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사이트에 통보하는 업무를 한다”며 “작년 한 해동안 심의건수만 10만 건이 넘었다. 신고접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유해사이트가 늘어나는 이유도 있지만 네티즌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팀장은 “심의를 통해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되면 해당 사이트에 유해관련 문구와 로고, 인증절차 등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행이 안될 경우 정보통신장관에 보고해 장관이 취급정지를 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용희 팀원은 “심의후 시정요구를 하면 대부분의 업체에서 잘 따라주고 있다”며 “유해사이트들이 사라지는 것도 많지만 오픈되는 사이트도 많다며 항시 모니터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해 원하지 않는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불법 위치정보확인 대행사이트를 적발해 총 55개의 정보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및 ‘이용해지’의 시정요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국내 포털 사이트의 카페 및 개인블로그 등을 이용해 ‘휴대폰 이용내역 및 복제폰 판매’ ‘개인 위치정보 유출’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경식 팀장은 “위원회는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해매체물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조치와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 민간자율규제활동 촉진,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후속조치>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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