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이동 중에도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관련 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한 의원은 6일 “와이브로에 투자된 돈은 총 1조3508억원인데 가입자는 고작 17만명에 불과하다. 투자대비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이 터무니없다”고 꼬집으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한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분석결과, 2006년 처음 와이브로 서비스가 출시된 후 지난해까지 KT와 SK텔레콤은 각각 7303억원과 6205억원을 투자해 수도권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
양사의 가입자는 각각 16만명과 1만명이고,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KT가 250억원, SK텔레콤이 2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8년 144만 가입자에 매출 2900억원, 2011년 400만 가입자에 매출 8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예측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가 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향후 5년간 장비수출 30조원, 생산유발효과 15조원, 고용창출효과 7만5000명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와이브로 사업 부진의 원인과 관련, 한 의원은 “국내의 지형적 요인과 통신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통신사업 정책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포화상태인 국내 통신환경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자칫 인프라 투자비만 소모하고 사라져버린 제2의 시티폰이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전했다.
그리고 나서 한 의원은 “그간의 와이브로 사업 추이로 보아 전국망 설치 및 서비스 확대는 요원해 보인다”며 “방통위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국내보다는 해외 인프라 구축 진출로 선회해 통신부문의 지배력 확보 및 세계 통신시장 점유율 확대로 정책 목표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와 지식경제부 등 부처간 이해관계 및 갈등으로 인해 일회성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해외로드쇼 역시 일회성 수출보다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비스 운영, 이를 통한 관련산업 동반수출 등 산업연관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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