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박정호 고려대 교수,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는 4월 21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실행계획 추진에 향후 4년간 약 5조 2천억원(부처요구 기준)의 재원을 투입해 원스톱·무방문·무서류 민원처리, 창업단계 간소화 등 국민편익 및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7조 3,12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자원의 통합·정비 및 공유·활용 등으로 5조 9,90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매년 총 13조 3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화분야 14만 2천개의 지속가능한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개별부처 정보화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Enterprise Architecture)를 적용한 첫 사례이며,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이라는 의의가 있다. 국가정보화 5대 목표분야별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다.
안전·신뢰의 네트워크 구현 및 포용의 정보화 추진
사이버 침해로부터 국민 보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농축산물, 식의약품, 치안 등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예방형 재난재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해 71개 사업을 추진(8,345억원) 한다.
농축수산물 및 식의약품의 유통 이력추적 확대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체계 확립(농림부, 식약청)하고, 24시간 재난모니터링, GIS를 활용한 산불상황 관리, 재난정보 공동활용 확대 등 지능형 재난재해 예방·대응체계를 구축(국토부, 산림청, 방재청)한다.
성과와 생활 중심의 정보화 및 지속가능한 소통구조의 정착
부처 간 경계 없는 협업체계 마련해 국민·기업 체감형 서비스 제공하고 디지털을 이용한 투명한 행정, 정보자원의 효율적 통합·재조정을 위한 EA의 수립 등을 위해 44개 사업 추진(1조 2,938억원)한다.
창업·공장설립 등 다 부처 기업행정서비스 단일창구화 등 기업편의 통합지원 창구 고도화(지경부, 방사청, 중기청)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장비를 2012년까지 40%이상 통합·재조정, 부처별 중복·유사·저활용 웹사이트 58%이상을 감축(행안부)할 계획이다.
디지털 복지·문화 서비스의 강화 및 ICT 산업의 발전 촉진
그린 ICT를 활용한 업무환경 조성 등 친환경화,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2개 사업을 추진(6,570억원 투입)한다.
IPTV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 활성화,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제공으로 사교육비 절감(u-School) 등 신기술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실현(교과부, 행안부)하는 한편 소비자와 생산자 간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를 구축(농림부)한다.
지식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파워 창달
정부-민간 간 개방·공유·협업 환경 조성, 국가지식의 활용가치 제고,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창의적 두뇌 양성 등을 위해 34개 사업을 추진(3,276억원)한다.
영역별 분산된 정보(DB)를 신기술을 적용해 정비, 새로운 가치 창출 기반 조성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식인프라를 구축(행안부)하고, 전자결재·민원처리 등 정부기관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서비스의 공유․활용을 위한 공유서비스등록저장소 구축 등 국가정보자원의 공유기반을 확립(행안부)한다.
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및 유비쿼터스 정보화 확산
ICT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ICT와 다른 분야의 융합 촉진을 통한 기술개발, 전통적 SOC와 ICT를 결합한 지능형 SOC 마련 등을 위해 34개 사업을 추진(2조 704억원)한다.
도로, 차량 등에 교통센서 및 통신망을 설치한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항만·공항·도로 등 기존 SOC에 ICT를 접목한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등 지능형 통합 교통·물류 정보 전달체계 구현(국토부, 지경부, 경찰청)한다. 또한 u-ICT를 주민생활에 접목해 편리·건강·안전·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구현(국토부, 행안부)한다.
아울러 실행계획을 통해 ‘촉진’에서 ‘활용’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화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나아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라는 기본계획의 비전 실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연간 13조 3천억원의 국민·기업서비스 증진 및 행정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당장 내년부터 정부 정보자원 통합(1,748억), 가축․수산물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2,861억) 등으로 5,813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행계획의 추진으로 14만 2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상당부분은 ICT에 친숙한 젊은층을 끌어들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단순노무직보다는 전문직 등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일시적 고용보다는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타 분야에 비해 고용의 질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먹을거리 안전 확보, 재난재해예방, 범죄방지·치안강화 등 국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및 편리해진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 향상이라는 무형의 효과도 기대된다.
나아가 그린 ICT의 확산으로 저탄소 에너지절감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과 신기술 수요 창출 등 ICT 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수요를 확대하여 경제활성화 지원에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실행계획 과제는 실무위원회에서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과제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향후 부처별로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계획-예산이 연계돼 중복투자·예산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정보화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총리·민간 공동위원장)로 격상돼,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및 정책 추진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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