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3일 사이버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 유형과 그 예방 방법을 알려주는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란 소책자를 발간했다.
책자 발간의 목적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그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잘 정리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총 18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이 책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줄이고 대신 삽화와 사진을 많이 삽입했다는 걸 특징으로 한다.
‘사이버 세상에서의 범죄, 이렇게 예방하세요’란 주제의 1장은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사기, 사이버 스토킹 등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건강한 사이버 세상을 위하여’란 주제의 2장은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관리법, 저작권 상식, 인터넷중독 예방법,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무료 프로그램 등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과 전국의 농협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 책자를 배포,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 법 문화 진흥팀장인 허상구 검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책자는 민생범죄와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언급한 다음 “따라서 사이버모욕에 대한 부분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발간했던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이 책자가 인터넷 중독 등 무질서한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후 법무부는 유괴나 납치 등등의 범죄 유형과 학부모의 대처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사고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를 발간하는 등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자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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