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국가 최고 사이버보안정책 조정관' 필요하다”

오바마 정부 정보보호 정책, 시사하는 바 커

"우리나라도 강력한 리더쉽 필요" 주장 제기

우리나라에도 정부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정책 조정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회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오바마 정부는 사이버정책 조정관을 만들어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사이버보안 조정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모든 부처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생각보다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가령 다른 부처에서 같은 정책을 가지고 따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그 예”라고 주장했다.

▲패널토의에 참여한 패널. 왼쪽부터 이명수 KISA본부장, 박동훈 KISIA회장,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김세현 KAIST 교수, 임종인 고려대 교수,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 정재훈 방통위 사무관, 이재일 KISA 단장 ⓒ보안뉴스

박동훈 정보보호산업협회장도 “오바마정부의 정책 내용 중 공감되는 부분은 백악관에 보안최고 조정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리 업무가 부처별로 나눠진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사하는 부분이 많다”며 “일관된 정책을 수립과 아울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대대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의 발표 여파가 전세계 사이버보안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산돼 있는 국내 사이버보안 정책 수행 기관을 조정할 상위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오바마 정부는 올해 5월에 ‘사이버보안 정책 검토 보고서’ 발표하고 새로운 정보보호 정책방향 제시했다. 국제전략연구소 (CSIS)는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보안 임무에 관한 보고서(’08.12)에서 “미국의 사이버보호는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국가 안보 이슈 중 하나이다”라고 언급했기 때문.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사이버보안 정책은 국가 사이버 보안을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통제해 일관성 있고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특히 CIA, FBI, NSA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보안 기능을 백악관에서 통제해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함으로서 사이버 보안정책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보보안체계는 국가정보원의 기획 및 조정아래 각 부처별 사이버보안 체계를 수행하고 있다. 가령 개인정보보호 체계만 해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로 나눠져 있으며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은 사이버보안정책 조정관의 도입이 거론되기도 했다. 국정원은 지난 4월 '제5회 사이버 안전의 날' 행사에서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사이버안보보좌관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을 언급했기 때문.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강력한 리더쉽이라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는, 예산이나 담당자의 위치 등 여러 부분에서 열악한 상황으로 미국과 같은 강력한 리더쉽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강력한 정보보호 리더십을 위해서는 일단 정보보안담당자의 지위가 격상돼야하며 정부의 예산의 적극적 지원도 뒤따라야한다”며 “아울러 의사소통의 일관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태명 교수는 “미국의 올해 사이버보안 예산을 보면 경기부양책으로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 3억 5천5백만불으로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예산을 줄이고 있다”면서 “그뿐 아니라 우리나나 정보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바꾸면서 정보보호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정부가 정보보호 분야를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방통위 사무관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부분에서 정부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반론하면서도 “하지만 대외적인 홍보나 인식제고, 정책의 접근 방향이 미국이 우리보다 전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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