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보안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 중 외부로 유출됐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60%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성공가능성 여부에 대한 응답에 94%가 가능하다고 대답해 해외진출 기업의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박창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 등과 공동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중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 동북 3성 중에서 요녕성과 길림성에 소재한 중소기업 83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및 면담조사로 진행됐으며, 현지 진출 기업의 보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현지 한인상회와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 설명회도 병행·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34.9%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기업의 유출비율 15.3%(중기청, ’08.7)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유출기업 중 65.5%가 2회 이상 유출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유출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기업의 85.5%가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해외진출 기업의 보안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현지 진출 국가의 법규, 제도에 대해서도 62.7%가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응답기업의 60.2%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중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94.0%가 가능하다고 대답한 것.
현지 기업들은 해외진출 기업의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술보호 교육·설명회 개최 확대, 소송지원 등 법률자문 확대,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금년 10월에도 인도 및 필리핀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세미나와 보안실태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청은 향후 국정원, 지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설명회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유출실태 조사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북’을 개발·보급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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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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