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유출시 인터넷상 명의도용, 개인정보 불법판매, 스팸발송,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로 연결되는 되는 만큼 개인정보침해의 주요 경로라 할 만하다. 그런 만큼 그에 따른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14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된 ‘제8회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키노트 스피치로 나선 김상광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과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발표는 그간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에 따른 향후 보호대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생활편의 제고 및 행정능률화를 목적으로 개인을 13자리 숫자와 부호로 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이 포함돼 유출시 프라이버시 침해가 높은 민간정보다. 그러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로 영국에서는 ‘ID카드’로, 일본은 ‘주민표코드’로 불리며 공공분야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분야 활용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최초로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이날 김상광 서기관은 “주민등록번호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고유 식별 킷값으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일성, 평생불편, 전속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의 편리성은 정보화 촉진에 기여한 반면 과도한 수집·활용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서기관은 “국내 웹사이트 및 중국 등 국외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 등은 국민의 불안감 조성, 도용·신분증 위조 등 범죄에 악용돼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행안부, 방통위, 외교통상부, 경찰청, 국정원, KISA 등으로 TFT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노력을 밝혔다.
이날 김 서기관은 그간의 정부의 노력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08.3.8)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보급(09.3) ▲개인정보 유·노출 관련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09.4) ▲주민번호 노출 상시 모니터링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보급확대(09.9 기준 1,840개 사이트) ▲주민번호 보호 종합대책 수립 추진(09.7)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또한 김 서기관은 이와 함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활용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입법체계나 주민등록법은 수집·이용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사후처벌만 규정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사용 관련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활용 현황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김 서기관은 문제점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활용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미흡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개인식별체계 부재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보관 등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미흡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저조 등을 들었다.
또한 김 서기관은 그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온·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 ▲행정 서비스 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및 보급 확대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차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들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차단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 강력 대응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및 집중 단속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상설화 등의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키노트를 통해 김 서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기관과 개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활을 걸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각급 행정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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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