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및 인증체계 연구’, ‘CCL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및 인증체계 연구’보고서에는 클린사이트 지정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의 개발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또한 ‘예방’, ‘보호’, ‘집행’, ‘유통활성화’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설명하고, 저작권정책고지와 기술적보호조치 채택여부 등 클린사이트가 되기 위한 18가지 평가체계 기준을 소개했다.
이에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클린사이트의 목표는 누구나 안심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합법 유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CCL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CCL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CCL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의 연계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파일이 업로드되거나 게시물이 포스팅되는 모든 게시판에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범위를 표시할 수 있도록 CCL 적용메뉴를 도입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킨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는 사례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및 인증체계 연구’, ‘CCL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약 1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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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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