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대국이다. 육군은 세계 6위 안에 들어가는 병력과 장비를 갖췄으며, 해군과 공군 역시 10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이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한 이유는 모두가 잘 알겠지 만 바로 북한 때문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탓에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외국에서 군용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잡음 역시 계속 들려오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예비역 장성이 외국 군수업체의 의뢰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사건이다.
※이 기사는 실제 사건을 기초로 극화한 것임을 밝힙니다.
“충성, 아니 소장님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여길 다 들리시고.”
“아, 강 대위. 오랜만일세. 잘 지냈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나야 뭐 늘 똑같지. 퇴역했다고 별로 달라지는 건 없더구 먼. 아침 5시면 눈이 자동으로 떠지고 말이야.”
“하하. 몇 십년 동안 해오셨던건데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죠.”
“그렇지. 아, 오늘 들른 건 다름이 아니라 강 대위한테 부탁 할게 있어서야.”
“예? 어떤 일이십니까?”
“음, 별건 아니고. 내가 지금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말이야. 자료가 좀 필요해서 그런데 도서관에 좀 들어갔으면 하네.”
“아, 국방도서관은 퇴역하셨으면 들어가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닌가.”
“음,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소장님이 부탁하시는 건데 들어드려야죠. 가시죠.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예비역 장성에 대한 예우로 보안구역 무사통과
지난해 공군에서 퇴역한 김민구(가명, 55세) 예비역 소장은 퇴역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었다. 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35년이라는 시간동안 군에서 살아왔던 김 소장에게 사회는 조금은 낯선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몇 달 동안은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때 군에서 알고 지내던 S사의 한국지사장이 찾아왔다.
“장군님. 안녕하셨습니까?”
“윤 지사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래 사업은 잘 되시고?”
“장군님이 안 계셔서 적적했습니다. 하하”
S사는 해외 유명 군수물품 제조사로 군수물품의 수입과 관리를 맡고 있던 김 소장은 한국지사장 윤재덕(가명, 58세) 과 안면이 있던 터였다.
“그래, 어쩐 일입니까?”
“장군님 퇴역하시고 혹시 다른 일을 시작하신 게 있으십니까?”
“휴, 아직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군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을 하시면 되지요.”
“35년 동안 군에서만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 막막하네요.”
“장군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뭐 있습니까? 그동안 해 오셨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되지요. 그동안 군수물자 수입을 담당해 오셨으니 군수업체 컨설팅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찾아온 것도 저희 회사에서 장군님께 컨설팅 을 부탁드리려고 온 겁니다.”
“컨설팅? 흠,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나라야 손꼽히는 군수물자 수입국가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장군님이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시면 서 로 일을 맡기려고 할 텐데요.”
“음, 컨설팅 회사라.”
한동안 고민을 하던 김 소장은 윤 지사장이 회사를 설립하면 바로 계약을 하겠다며 부추기자 우선은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윤 지사장은 김 소장이 회사를 차리는 동안 물심양면 도움을 주었고, 이에 감동한 김 소장은 S사의 요구사항을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최대한 들어주었다.
“소장님. 혹시 현재 전술통신체계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 요? 이번에 본사에서 통신장치를 개발 중에 있는데 이걸 한국군에 납품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전술통신체계를 잘 모르니….”
“전술통신체계는 2급 비밀이라 열람이 쉽지 않을 텐데. 한 번 알아봅시다. 국방도서관에 데리고 있던 녀석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네.”
“아,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사에서 꾸준하게 요청이 들어와서요.”
그렇게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국방연구소에 들어간 김 소장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국방중기계획’과 우리군 17 개 분야 100종의 무기 현황과 증강목표를 유출했다. 하지만 S사가 군사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 이 수사를 강화하면서 김 소장의 개입을 알게 되었고, 자료를 넘기기 전에 체포되었다. 결국 김 소장은 군사기밀보호 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6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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