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망 중소기업 R&D자금 2개 과제까지 지원

중기청, 중소기업 R&D, 수요자 및 사업성 중심으로 전면 혁신

금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은 R&D자금을 한번에 2개 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R&D 지원과제 평가기준도 ‘기술성’ 중심에서 ‘사업성’ 위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R&D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간도 15일 이상 크게 축소되고, R&D 수행기업에 대한 사후 성과관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010년 중기청 R&D 사업(5,607억원) 중 중소기업 주관형 사업만 해당하는 8개 분야에 걸쳐 4,184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지원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특히 지난해 기업인과의 ‘소통마당’을 통해 수렴한 R&D 관련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확대

R&D사업 공통 신청자격을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서비스업까지 허용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접수시기를 분산(연초 집중→상반기 계속)해 한번 탈락이 된 경우에도 재지원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기업당 지원과제 수를 1개에서 2개까지 확대했으며, 특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연중수시지원체계를 도입하고, 평가기간을 ‘3개월 →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사업 예산(2010년 600억원) 소진 시까지, 매월 단위로 공고 및 선정평가하게 된다.

지원기업의 선정 및 평가에 있어 편의성 및 공정성 대폭 제고

현장 평가를 대면 평가 이후로 조정해 전체 평가 기간을 15일 이상 단축하고, 신청시 온-오프라인 중복 작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대면 평가 시 ‘전자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수기식 평가시스템을 시스템 내 직접 입력과 자동집계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평가 위원을 기업이 평가하는 ‘평가위원 적격성평가(고객평가+운영자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자질과 전문성이 미흡한 위원의 주기적 퇴출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선정결과 통보 후에만 부여되던 이의신청 기회를 각 평가단계별로 부여해 ‘실질적인 재심 기회’를 부여한다.

사업성 평가 비중 강화로 매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중소기업 R&D의 주 목적이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사업화’임을 감안해 신규 지원과제 선정평가 시, ‘기술성:사업성’ 반영 비중을 (기존) 6:4→(개선) 4:6으로 개편하고, 과제당 평가시간 확대(30분→50분), 과제 사전검토제 등을 통한 심층적 대면평가를 실시해 지원과제 사업화율을 제고할 계획(’09년 사업화율 : 44% → ‘13년 사업화율 : 60%)이다.

또한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R&D 수행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해 사업화 촉진을 통한 매출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규모를 확대(’10:600억→’13:1500억)해 대기업·공공기관 공동투자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유도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중간·사후 관리체계 재설계

중소기업의 R&D성실수행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포인트 집행현황, 과제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온라인 증빙시스템, R&D 수행기관 신용정보 알람 시스템 등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R&D성과 추적조사를 법제화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든 중소기업 R&D과제에 대한 ‘경영성과 추적조사’를 의무화하고 객관적 성과정보를 DB화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금번 R&D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유망 기업·과제 선별 지원을 통해 2013년까지 R&D 사업화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종이 없는 전자평가 및 평가단계 간소화 등을 통해 매년 약 370억원 이상의 직·간접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평가·관리’에 대한 ‘싱글(Single) PPM(Parts Per Million) 품질인증’ 획득을 추진해 기업의 제조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품질혁신운동을 정부의 정책 분야에도 도입하고, 정책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활용 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