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구조에서 탄력적ㆍ수평적 구조로
2실 4국 6관 → 5본부 3단 4관
정보통신부는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실·국·과 등 수직적인 조직구조를 성과중심의 탄력적ㆍ수평적 조직구조인 본부-팀제로 바꾸고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조직은 기존 2실 4국 6관에서 5본부 3단 4관으로 바뀐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이나 직급 상향조정은 없으며,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환경변화에 맞게 재편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해 7월부터 본격 실무검토에 착수해 1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며, 금년 3월에 자체안을 확정하고 행자부 요청,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전체 조직구조을 계층제적 성격의 실ㆍ국 및 과 체제에서 의사결정단계 축소, 권한의 하부위임, 성과중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연한 조직구조인 본부ㆍ단 및 팀 체제로 바뀐다.
본부ㆍ단장은 각각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토록해 책임성을 확보하되, 단 업무 중 기본계획 수립 및 법령 제ㆍ개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총괄ㆍ조정토록 함으로써 업무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사결정단계에 있던 정보기반보호심의관을 폐지하고 ‘계장’처럼 운용되던 담당사무관과 직원(주무관)을 모두 동등한 팀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의사결정단계를 줄여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됐다.
종전 직원→담당→과장→(심의관)→실·국장의 4~5단계 결재단계를 팀원→팀장→본부·단장의 3단계로 축소했다.
종전 과장은 3~4급만 보임이 가능했으나, 팀장 보임직급을 5급까지로 확대해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가 가능토록 했다.
정보통신정책국은 「정보통신정책본부」로 개편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SW산업 육성기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단」을 설치하되 단장(2~3급) 정원은 폐지되는 전략기획관 정원을 활용한다.
정보화기획실은 현안처리 위주에서 벗어나 국가사회 전반의 장기전망에 기반한 미래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종전 전략기획관실의 중ㆍ장기 전략 기획 및 동향분석 기능을 통합해 「미래정보전략본부」로 개편하고, 정보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기반보호심의관을 「정보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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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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