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가간 조약체결 필요

국가 기간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가간 협력 필요

“악성 해커들과 한판 전쟁을 치루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룰이 필요합니다.” 스콧 챠니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팅그룹 부사장이 최근 달라스에서 개최된 월드와이드 사이버시큐리티 서밋에서 한 말이다.

스콧 챠니 부사장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사이버 범죄와 전력선이나 석유 송유관 같은 국가 기반 시설물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드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이버 전쟁과는 구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은 지난달 러시아가 제안한 새로운 사이버 범죄 조약을 거절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러시아가 제안한 조약을 보면 외국 정부들이 빠져나갈 여지가 너무 많아 국경밖으로 도주하는 사이버 범죄를 추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러시아가 반대해 온 2001년 조약 내용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3대째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리차드 클락은 사이버 시큐리티 쓰리티(cyber security treaty)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범죄형 사이버 공격과 국가주도형 공격이 함께 뒤섞여진 조약이다.

이에 스콧 챠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부나 군사적 대응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에 국한되어야 하며 범죄형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각국 수사기관간의 협력협정서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가간 조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문제는 수사기관간의 협력 협정서가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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