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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선제공격’ 허위 소문, 최초 유포 고등학생 검거
  |  입력 : 2010-06-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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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0분 만에 전국에 급속 확산, 그 후로 5일간 계속 퍼져


[보안뉴스 오병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0년 5월 26일 23시 23분 인터넷 메신저의 ‘전체쪽지’ 발송 기능(최대 50명)으로 친구 15명에게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남측이 먼저 북한을 선제공격하자’는 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최초 유포한 혐의로 A모군(16세, 고1)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A모군이 당시 ‘북한이 전쟁준비태세를 갖추었다’는 인터넷기사가 검색어 1위에 올라온 틈을 이용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회의에 국무총리, 한나라당의원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미 북한은 전쟁태세를 다 갖추고 쳐들어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우리 남측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자’고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지어내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자 고등학생들의 전쟁 불안 심리를 자극해 허위사실을 급속히 확산시킬 목적으로 “만17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모든 회사는 업무가 중단되며 모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진다.”거나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다. 지금 빨리 당장 퍼트려 주세요”라고 당부하기 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모군이 최초 발송한 허위사실의 메신저 전체쪽지는 이를 진실로 믿은 초/중/고교생을 중심으로 불과 30여분 만에 20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됐고, 그 후 5일 동안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으로 계속 퍼져나가 10대 청소년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허위의 통신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한편 경찰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며 이러한 인터넷상에 근거 없이 떠도는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퍼 나르는 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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