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과 이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주요국의 정책동향을 분석한 보고서 ‘주요국의 인터넷 중독 해소 정책 및 시사점(CIO 리포트 제23호)’을 발간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 중독이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독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은 정보화 역기능 중 가장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터넷 중독을 꼽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부분의 대응노력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국가이며 영국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 하에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방정부 주도로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09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중독률은 전체 사용자 중 8.5%, 약 191만 명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청소년층의 확산이 심각하며 저연령층 아동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 새로운 정책대상이 부상함에 따라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기통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인터넷 중독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적절한 교육 및 치료·재활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보다 민간부문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상호 이해 조정을 통한 ‘거버넌스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주요국의 인터넷 중독 해소 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글로벌 IT 트렌드 웹사이트(http://www.itglobal.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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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