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첨단기술의 메카 대전광역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기밀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도마 위에 오르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19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첨단기술유출사고 방지대책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대전은 대덕R&D특구를 관할하고 있어, 첨단기술유출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첨단기술유출시 그 손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기술유출사건은 총 7건, 29명이 검거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1조602억7천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피해액을 가져온 사례는 지난달에 발생한 사건으로, 첨단산업 프레스기술(도면),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직 해외지사 설계팀 총관리자(우크라이나인) 및 대표대리권한자(내국인) 등이 동종 분야 회사를 국내 및 파나마·우크라이나에 설립, 인도 업체 등에 유출해 1조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11명 불구속 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의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보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산업기밀유출사범에 대한 첩보입수와 검거에 주력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 등의 첨단산업체 중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해 외사보안활동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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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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