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은 4억 달러로 1억 달러 감소
불법복제율 조사 대상 OECD 28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아
세계 불법복제율 35%, 피해액 343억 달러
2005년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6%로 이전 2004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피해액은 2004년도 대비 1억 달러 감소한 4억달러로 나타났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장 김은현 BSA)은 총 97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조사 보고서 2005’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율 46%는 세계 평균 3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대상 OECD 28개국 중 멕시코(65%), 터키(65%), 그리스(64%), 폴란드(58%), 이탈리아(53%), 프랑스(47%), 슬로바키아(47%)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피해액 기준으로는 전체 97개국 중 15번째로 높았다.
세계 불법복제율은 35%로 전년도와 같은 수치였으나,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 및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그 피해액은 327억 달러에서 343억 달러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베트남(90%), 짐바브웨(90%), 인도네시아(87%), 중국(86%) 순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오스트리아(26%), 핀란드(26%) 등 이었다.
지역별로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 지역(22%)으로 세계 평균 35% 보다 13%가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우크라이나(85%), 카자흐스탄(85%)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동부유럽(69%)이고, 중국(86%), 일본(28%), 한국(46%)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태지역의 경우, 지난해 보다 1% 증가한 54%로 조사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총 97개 조사대상국 중 51개 국가는 불법복제율이 감소했고, 20개 국가에서는 증가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26개 국가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브릭스(BRICs) 국가 중 중국(86%)과 러시아(83%) 등이 각각 4% 감소하고, 인도(72%) 역시 2% 감소 하는 등 개발도상국 및 신흥 경제국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BSA 제프리 하디 아태지역 대표는 “IT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소프트웨어는 IT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낮추는 일은 결과적으로 IT분야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모든 국가와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각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교육 홍보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SA 김은현 의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질 경우 2조 9천억 원의 GDP 증가 효과는 물론, 18,000 여 개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과 8,870 억 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인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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