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0월의 불법복제물 단속통계를 분석한 월간 ‘저작권 보호’ 11월호를 16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월별 단속통계와 ‘합리적 관행 정착이 시급한 방송콘텐츠 저작권 귀속 갈등’을 주제로 한 임정수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임정수 교수는 “저작권 귀속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 기술보다는 합리적 관행의 정착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 안병열 과장이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저작물(영화·방송)업로드 현황 분석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
안병열 과장은 조사 대상 웹하드 70개 중 상위 20%(14개)가 1일 평균 전체 업로드 게시물 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불법저작물의 다량 유통이 의심되는 상위 20% 웹하드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셜인터뷰에서는 최근 저작권 보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안상태 씨를 만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생각과 교육 중 생긴 에피소드를 들어봤다.
10월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전체 단속실적은 113건(29,289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217건(66%)감소, 점수대비 15,176점(34%)이 감소했다.
영상 분야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타 분야 대비 단속실적이 27,1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2,170점), 게임(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2010년 서울클린프로젝트 2차 단속(10월1일~11월20일)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선진국 이미지 구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음악 분야의 경우 총 26건(2,170점)이 적발되었으며, 전월대비 건수기준으로 420% 증가, 점수기준으로 6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을철 단풍관광 시즌을 맞아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내 노점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불법복제 음반이 유통될 것을 대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친 성과이다.
10월 온라인 상 전체 모니터링 실적은 23,262건(3,644,990점)으로 전월 건수대비 12,265건(35%) 감소, 점수대비 490,800점(16%)이 증가했다.
온라인 출판 분야의 집중 모니터링으로 인해 타 분야 대비 실적이 2,188,1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화(1,189,850점), 방송(141,286점), 음악(79,519점), 영화(34,301점), 게임(11,89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웹보드 차트 음악 분야(가수별) 1위는 2NE1(3,044점), 2위는 박효신(1,441점), 3위는 다비치(1,222점)로 나타났다.
영화 분야에서는 ‘나잇 & 데이’가 1,52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A특공대’(944점), 3위는 ‘로빈 후드’(698점) 등의 순이었다.
길보드 차트 음악 분야(개인앨범) 1위는 이승철(420점), 2위는 장윤정(391점), 3위는 나훈아(285점)로 나타났다.
영상 분야 1위는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365점), 2위는 영화 ‘바비’(278점), 3위는 영화 ‘레지던트 이블 4 : 끝나지 않은 전쟁 3D’(251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월간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정기적인 통계보고서로, 현재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1,0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부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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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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