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저작권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작권 지수가 71.1점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저작권 인식지수(지식 수준)는 74.9점, 의식지수(의식 수준)는 67.4점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지수가 의식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돼 초·중·고등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실제 올바른 저작물 이용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별 저작권 지수는 여학생 71.6점, 남학생이 70.7점으로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71.3점으로 가장 높고, 중학생 71.1점, 고등학생 71.0점의 순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학교와 성별을 동시에 고려할 때 초등학교 여학생의 저작권 지수가 72.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저작권 인식지수는 남학생이 75.2점, 여학생이 74.5점으로 남학생이 높으나, 의식지수는 남학생 66.2점, 여학생이 68.7점으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수준은 남학생이 높으나 의식수준은 여학생이 높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치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작권 인식지수는 높으나 의식지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도시 학생에 비해 중소도시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지수와 의식지수가 모두 낮게 조사됐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의식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며, 중소도시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저작권 지식 전달과 의식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저작권 인식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다른 사이트의 그림, 사진, 음악 등을 만든 사람 허락 없이 퍼와 내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는 항목이 8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내 블로그나 카페에 직접 링크시키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의 항목이 5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합법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 시 저작물 이용 행위에 대한 사례 위주의 교육과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 방법을 제시하여 체계적 교육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의식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창작자의 권리는 존중해야 한다’는 항목이 78.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나의 저작권 보호의식은 높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이 57.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본인의 내적 기준이 실제 본인들의 의식 수준보다 높으며, 자기 평가에는 관대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체로 초·중·고등학생들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의식 수준은 높으나, 다른 문항에서 질의했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권리자와 이용자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해석, 합법적 이용 등 실질적인 저작물 이용 단계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된 의식조사이며,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과 의식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될 것”이라며 “초·중·고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수준에 비해 의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점, 또 ‘나의 저작권 보호의식은 높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을 감안하여, 향후 저작권 교육은 윤리적 측면, 준법정신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저작물 이용 실천 방법을 교육 내용에 반영, 전달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의 행동 변화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18일부터 11얼26일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신청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10,506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0%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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