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월간 시큐리티월드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안전도시 만들기!’란 캐치프레이즈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u-City 붐이 불면서 미래도시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그 초점이 생활의 편의성에만 맞춰지면서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정책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시큐리티 캠페인과 안전도시 특별기획 코너를 진행해 왔다. 그렇게 1년간의 취재를 통해 만난 각 분야의 안전도시 전문가들과 함께 한 결산 좌담회를 통해 진정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명단(가나다 순)
강 용 길 │ 국립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오 정 석 │ 서울시 은평구청 전산통계과 도시통합지원팀 주임
윤 미 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행정사무관
탁 정 수 │ 한국아이비엠 스마트사업팀 팀장
황 영 선 │ 경기도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사회 권 준 │ 월간 시큐리티월드 취재·편집총괄 팀장
그동안 미래도시의 표준모델은 u-City였다. 본지도 다양한 u-City 추진도시를 직접 취재도 해보고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이 u-City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전’ 하나만을 놓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때 행정안전부에서 반가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안전도시 시범사업’이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은 ‘안전, 안심, 안정’을 기본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특히, 안전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나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는 안전공동체 ‘Safe Community’를 형성해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기존 u-City를 비롯해 통합관제센터나 CCTV 등 시스템과 장비에만 주력하던 기존과는 사뭇 다른 시각의 안전도시인 셈이다.
이번 결산좌담회는 바로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진행한 재난안전정책과의 윤미경 사무관이 안전도시에 대한 소개와 평가결과,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열띤 토론에 들어갔다.
안전도시의 핵심은 시스템이 아닌 인프라
윤 미 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행정사무관) 안전이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업무나 과제에 비해 후순위로 밀렸던 일이 있다. 그렇지만 안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기에 행안부가 거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안전도시는 지역의 시민, 단체들이 협력해서 각종 사건·사고, 범죄로부터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다. 2009년 10월부터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0년 6월까지 진행했다. 선정단계에서 지자체에 시행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들은 다음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심사도 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도 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안전도시 구축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추진체계를 갖춰야 하며, 둘째는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셋째 민·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고, 마지막은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과 추진이다.
9개 지자체를 심사한 결과 우수한 사업을 소개하자면 천안시의 경우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의 112 무선지령실을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광주 남구청의 경우 LED 볼라드를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에 설치해 사고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과천시의 경우 어린이 안전교육시설을 마련해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대구 동구는 기존의 우범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주민 휴식처를 만들었다.
행안부가 진행한 안전도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스스로 안전 환경을 만들고 활성화하는 도시다. 앞으로는 재정지원보다는 시범사업을 분석해 각 유형별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강 용 길(국립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행안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할 당시 자문을 맡았었는데,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다. 문제는 사업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다. 최소한 어느 수준까지는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2011년 안전도시 예산이 책정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경우 행안부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 부서에서도 예산을 책정 받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황 영 선(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과 과장) 우선 안전도시 사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부터 확정지어야 한다. 안전은 광의의 개념이라 정확한 개념이 서지 않으면 예산을 책정하거나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많은데, 예산낭비가 생기는 이유는 이러한 명확한 개념과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오 정 석(은평구청 전산통계과 도시통합지원팀 주임)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의 효과는 있다고 본다.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건 예산문제보다는 오히려 여론이라고 본다. 최근 CCTV가 만능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CCTV 등의 장비와 IT 기술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인프라와 사람이 주가 돼야 한다. 이번 행안부 안전도시가 인프라를 강조했는데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본다.
탁 정 수(한국아이비엠 스마트사업팀 팀장) 지금까지 IT 기술이 주가 아닌 보조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IT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 사람을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른 관점으로 문제점을 찾자면 경계와 경계의 문제, 즉 지자체 한 곳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시·도나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큐리티월드 안전도시는 시스템과 인식, 인프라가 같이 가야한다고 본다. 정부의 경우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
윤 미 경 안전도시는 단순히 단위사업, 과제사업이 아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안전도시 시범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범사업이니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방향을 설정한 후, 진행하면서 평가와 개선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안전도시 시범사업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안전도시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CPTED와는 또 다른 안전디자인 사업도 계획 중이다.
강 용 길 CPTED는 원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도시 디자인을 통한 자연적인 감시는 물론 정부와 경찰, 단체와 지역 등의 조직적인 감시도 포함이 된다. 시범사업 평가에서 나온 LED 볼라드 등도 CPTED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CPTED 관점에서는 오히려 CCTV보다는 가로등, 조명이 더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CCTV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CPTED 측면에서 볼 때 은평1지구가 대표적인 CPTED를 반영한 사례라고 본다.
오 정 석 사실 은평1지구 뉴타운의 경우 CPTED를 표방해 건설된 곳은 아니다. 원래 유럽의 도시를 벤치마킹해 설계가 되었는데 그 지역이 CPTED를 기반으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CPTED가 적용됐다. 예를 들면 인도가 넓다거나, 가로등이 다른 지역보다 밝다던가 하는 것 등이다.
윤 미 경 지자체가 안전도시를 구축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 CPTED를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강 용 길 CPTED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구현된다. 지자체에서 도시 설계나 재개발에 적용시키면 분명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안전은 어린이 눈높이에서
오 정 석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책방향은 어른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정책은 아이들의 안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범인 검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일례로 CCTV 설치도 좋지만 보안등을 많이 설치해 밝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황 영 선 얼마 전 광명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관제 모니터 시스템을 모두 통합했다. 기존 시스템은 범죄, 재난, 사고 등을 각각 나눠 모니터링을 하는데, 광명시의 경우 교육을 받은 모니터 요원이 모든 상황을 확인해 대처한다. 또한, 소방서와 경찰,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있어 사전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광명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실을 만들어 그 안에 학교 CCTV 모니터를 설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각 지자체들은 CCTV 운영과 함께 다양한 보안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탁 정 수 보안 시스템을 이용한 사전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만큼 기술과 기능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의 경우 도시 전체를 관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도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시큐리티월드 그동안 본지는 안전도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도시안전지수제도와 시도별 협의체구성, 주무부처 일원화 등이다.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눠달라.
윤 미 경 안전도시는 지자체의 자율추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언론과 학계, 유관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한 안전도시 유형모델을 발굴하고 운영매뉴얼을 만드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강구하겠다.
강 용 길 주무부처 일원화는 가장 필요한 방안이라고 보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다. 행안부 안전도시의 경우 처음에는 재난위주였는데 최종 결과를 보니 범죄와 안전 부문이 많이 포함돼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다른 단체와 함께 예산을 공동집행하거나 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나저나 오정석 주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개선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주거개선사업 등에 CPTED 적용 시급
오 정 석 주거개선사업은 예전에는 모두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 재개발을 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높은 이주비용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주거지역을 단지화해서 건물 리모델링과 공영주차장, 도로개선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강 용 길 CPTED가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주거개선사업 등과 함께 접목하면 기존 사업비용으로 충분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재개발 및 주거개선사업에 CPTED를 접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오 정 석 영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CCTV를 설치했지만 누구도 안전한 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설치 당시에 범죄 검거율은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행안부 안전도시 사업처럼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의식 개선 등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시큐리티월드 오늘 안전도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방안과 의견들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행안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한국IBM에서도 앞서의 의견들을 많이 참조해 보안 시스템을 개발·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긴 시간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글 : 원 병 철 기자 | 사진 : 김 정 완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7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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