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경부,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술평가 강화,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SW 제값주기 방안 담아

[보안뉴스 김정완] 그간 국가정보화 사업시 IT기업의 오랜 염원이었던 기술성 평가 강화,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하도급 대금지급 투명화 등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해 국내 IT기업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정보화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IT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수발주 실태조사, 공청회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될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20개 핵심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그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술중심의 평가로 전환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 평가시, 기술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해 기술, 자격 평가비중을 현행 8:2에서 9:1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 발주의 경우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사업은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사전배포(3일전)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평가위원의 업무이해도 미흡에 따른 기술변별력 저하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 상용제품 기술경쟁력 강화

HW 및 상용SW 도입시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공개(5일)를 의무화하고, 상용SW 기술평가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상용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해 비교분석시험(BMT, Benchmark Test) 의무화를 추진하고, 업계 비용부담을 고려해 네트워크장비에 우선 적용하고 SW분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 기술평가시 SP 인증(SW Process) 획득기업에 대해 우대가점 부여한다. SP인증이란, 기업의 SW 개발 단계별 작업절차, 산출물 관리역량 등을 분석해 기업의 SW개발 프로세스 역량수준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아울러 SW개발사업 유지보수비(용역비의 10~15%)에 준해 상용SW의 유지보수 요율이 현실화되도록 명문화를 추진한다. 합리적인 유지보수요율 도출을 위해 현재 지경부에서 외부용역 의뢰 중이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금년내 적정 유지보수요율 확정 예정이다.

보안SW의 경우 보안패치 등은 유지보수 외에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과업내용 불명확에 따른 잦은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RFP)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사업발주시 긴급공고 남발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공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공고기간(40일)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다. 예를 들어, 최소 공고기간은 40억원 이상 30일, 10억원 이상 25일, 10억원 미만 20일 등이다.

아울러 SW개발자의 잦은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한 SW업체 근무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보안요건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수주업체가 희망하는 작업장(업체 자체개발센터 등)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행안부 등은 이러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업무 평가 및 지자체 합동 평가에 정보화 부문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토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수발주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이와 관련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국내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고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