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진보넷, “유명무실한 인터넷실명제 폐기하라” 주장

[보안뉴스 김정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해 9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했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이며 이는 2009년 1월 28일 공포·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11년 적용대상 중 2010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웹사이트(115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2011년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년도(157개 사업자, 167개 웹사이트) 대비 1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0년 이전에는 일일평균 10만명 이상 기준을 3개 조사기관의 평균값을 적용한데 비해 올해부터 객관성 확보를 위해 3개 조사기관이 모두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피·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소셜댓글 서비스(SNS를 통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서비스)에 대해서는 SNS의 특성 및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방통위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인권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 측은 “인터넷실명제는 애초의 시행 목적인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도 입증된 바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사전검열이며 글쓰기의 위축효과를 일으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정부는 SNS 시대에 사실상 사문화된 인터넷 실명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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