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방지 비롯한 기술보호 기반 확대
[보안뉴스 김정완]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힘을 합쳐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비롯한 기술보호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지난 13일 양 기관의 기술보호 담당자 실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중요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동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에 체결된 중소기업청과 경찰청간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R&D 핵심기술을 보유한‘중점 보호기업’의 지정·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활동 강화 △해외 진출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의 해외상담기능 확대 △관·산·학을 연계한 중소기업보안협의회 구성·운영 등 지역거점기반 기술보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7월중에 ‘제2회 IT&Security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술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 좌담회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MOU 이후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지역 순회 설명회 및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경찰청은 주요 6개 지역 지방경찰청 산하에 기술유출 수사를 위한 전담조직(산업기술유출수사대)을 신설·운영 중이고, 기술유출 피해 신고전화(1566-0112)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청도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경찰청과 공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문제로 수사기관을 대하며 느끼는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한 수사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실시한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3.2%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으며, 그 피해액은 건당 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이번 후속대책으로, 중기청의 기술유출 예방지원 정책과 경찰청의 형사적 사후구제 방안이 어우러지고, 기술보호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적인 경제안보 확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편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042-481-4400, 4401) 또는 경찰청 외사수사과(02-3150-0389)로 하면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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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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