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안관련 정부부처와 보안시장을 중심으로 홈랜드 시큐리티(Homeland Securit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식경제부 등의 정부부처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산하기관에서도 국내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 활성화와 수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아니 많은 보안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홈랜드 시큐리티’란 단어는 생경하기까지 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홈랜드 시큐리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범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호 커버스토리로 다루는데 있어서도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본지의 역할 중 하나가 새로운 보안시장을 창출하고 정부의 보안산업 육성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홈랜드 시큐리티 분야는 이를 위한 최적의 아이템이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외국의 경우를 참고해가며 국내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봤다. 그럼 지금부터 홈랜드 시큐리티 기초 쌓기를 시작해본다.
홈랜드 시큐리티 바로 알기 국토보안? 국토안보?
Yes or No!
홈랜드 시큐리티(Homeland Security)라는 개념은 국내 보안산업 종사자조차 아직 생소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홈랜드 시큐리티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개별 보안품목 위주로 산업이 형성되다 보니 국토안보 또는 국토보안으로 번역될 수 있는 홈랜드 시큐리티가 국내 보안산업과는 괴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된 것이다.
사실 융합보안이라는 단어가 국내에 처음 등장했을 때 개념과 범위 상의 혼란이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전 세계 홈랜드 시큐리티 시장현황에 근거해 국내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기로 했다.
홈랜드 시큐리티는 국토안보 또는 국토보안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사실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이 바로 국토방위산업 즉 국방 분야와의 관련성이다. 이를 해외시장에서는 이를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와 국토방위(Homeland Defe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홈랜드 시큐리티의 경우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위협에 대한 국토 보호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어떤 위협이 국토안보 차원의 위협인지 국토방위 차원의 위협인지 그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두 가지 위협 간의 경계가 모호해 어느 위협에 속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감안해서 홈랜드 시큐리티 영역과 사업 적용분야를 큰 틀에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홈랜드 시큐리티 적용분야
국가중요시설
우선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의 주요 적용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고층빌딩, 항만, 공항, 정유시설, 원전, 교도소 등의 국가중요시설이다.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설의 기능, 규모, 가치의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시설물로 지정되며 이에 따라 건물의 보안시설도 국가에서 정하는 수준에 맞춰야 한다.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 설치되는 CCTV, 출입통제, 센서, X-ray 검색장비 등의 물리적 보안장비와 각종 IT 보안 솔루션 등을 통합해 시스템화하는 것이 홈랜드 시큐리티의 주요 영역이자 적용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반 네트워크망
국가중요시설과 함께 홈랜드 시큐리티의 주요 적용분야 가운데 하나는 바로 통신망, 전력망, 도로망, 철도망 등 국가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망이다. 여기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장비 외에 해킹 방지 등을 위한 사이버 보안대책도 포함된다. 통신망이나 전력망이 각종 테러나 재해, 해킹 등으로 인해 손상된다면 국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분야를 바로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국경선·해안선 등의 공간 영역
또 하나의 중요한 홈랜드 시큐리티 영역으로는 국경선과 해안선, 도시 외곽을 보호하는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안선·국경선 등의 원거리 및 야간 감시를 위한 열화상 CCTV 카메라와 감지기, 그리고 지능형 감시로봇 등의 보안제품과 통합보안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현황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와 국방부,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등이 참여해 출범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연구원(ETRI)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 육성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초에 개최된 한·이스라엘 정보보안 세미나에서 ETRI 조현숙 부장이 한국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화 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조 부장은 “우리나라는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며, 지난해 초부터 KISA 등과 함께 산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천안함 사건과 대구지하철 테러 등 한반도의 특수성에 따른 북한의 테러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저출산율과 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군사력이 줄어들게 들어 이를 보안설비나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홈랜드 시큐리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실제 해안경비를 군인들이 아닌 해안경찰에 맡기는 문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 부장은 덧붙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이 성장할 여건을 갖추고 있고, 정부부처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육성 방안 수립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 육성 방향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이는 주로 상위단계에서의 계획이고, 관련부처 간에 정보공유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을 체계화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정부부처와 관련해서는 홈랜드 시큐리티 분야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IT 보안 분야와 CCTV, DVR 등의 일부 물리적 보안장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홈랜드 시큐리티 산업에 있어 키 테크놀로지라 할 수 있는 센서와 검색기술은 상당히 취약해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권준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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