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이버범죄 대응 전담기구 ‘사이버범죄수사단’ 설립

사이버범죄 업무 대검 중앙수사부서 분리, 과학수사 분야에 통합

[보안뉴스 김정완] 대검찰청은 공공전산망 침해 등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과학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검 DFC(디지털포렌식센터)에 사이버범죄 대응 전담기구인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신설했다. 단장은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 정수봉 디지털수사담당관이 겸임한다.

대검은 공공전산망 해킹 등 위험성이 높고 급속히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형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분야를 막론하고 일상화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해 일선 검찰에 대한 종합적·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수사기관을 대표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해 검찰 IT 수사관 채용·양성 등 전문인력 배양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사이버범죄 대응 전담기구를 설립하게 됐다.

그에 따라 대검은 사이버범죄에 관한 수사·지휘업무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분리, 과학수사 분야에 통합해 기존 인력을 활용해 조직을 구성했다.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의 업무 중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지휘부분을 분리해 대검차장검사 산하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의 사이버수사지원 업무와 통합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신속성 도모하기로 했다.

그리고 첨단범죄수사과의 ‘인터넷범죄수사센터’와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의 ‘사이버통제팀’을 통합하고 우수한 내부 IT 수사관을 보강해 ‘사이버범죄수사단’으로 재편했다.

또한 ‘사이버범죄수사단’은 대검차장검사 직속으로 두고 단장(디지털수사담당관이 겸임), 검찰연구관, IT 전문수사관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출범 이후 민간 보안전문가, 화이트해커 등 외부 우수인력을 공개 채용함으로써 사이버수사 역량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의 중점 추진 계획은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테러형 사이버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 △일선 청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종합적·원스톱 지원 △신속한 국제공조 활성화 △IT 수사관 양성 및 연구개발 시스템을 체계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테러형 사이버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보안전문가, 화이트해커 등을 특별채용하고 내부 수사관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일선 청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종합적·원스톱 지원을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단속 등 모든 수사 분야에서 사이버 증거자료의 수집·분석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므로 일선청 각 분야에 대한 수사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수사기능과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선진 디지털수사 역량을 결합해 과학수사를 위한 시너지 효과 도모, 종합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은 디스크 복구·분석, 모바일 분석, 대규모 D/B 증거수집·분석 등 각종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법정제출을 총괄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사이버수사단 역량과 결합해 네트워크·웹 분석을 지원하는 등 IT 환경에 대응한 종합적 수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의 사이버범죄가 해외서버를 경유해 공격하는 수법이 보편화되어 국가간 신속한 공조가 수사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가간 사이버범죄 실시간 공조체제인 ‘G8 24/7 네트워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조창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신속한 공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검은 G8이 주도해 창설되고 현재 58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첨단범죄 24/7 네트워크’의 대한민국 공식 접촉선(Points of Contact)으로 활동 중인 만큼, 중국 등 전산망침해의 주요 경유지가 되고 있는 국가와는 별도의 양자공조 체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협약인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에 대한 국내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국제규범의 도입과 형성을 적극 주도하고 관련 국내 규범과 제도의 선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IT 수사관 양성 및 연구개발 시스템을 체계화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내부 수사관 중 정보통신분야 우수인력을 ‘IT 전문수사관’으로 양성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검은 11월 1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4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사이버범죄수사단’의 본격적 행보를 알렸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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