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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수사과 내에 설치된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 ＠보안뉴스.
[보안뉴스 김정완] 경찰의 산업기술 유출사건 검거 실적이 큰 폭으로 향상됐다. 경찰청의 2011년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검거율(기소의견 송치 건)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157%가 상회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유출 227건, 해외유출 83건 총 310건을 적발했다.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검거율은 30건으로 올해의 성과는 그에 비해 약 2.5배가 높아진 셈.
이는 2011년 9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검거율이 동기간 대비 26건에서 66건이 늘어 154%가 증가한 수사성과를 낸데 이어 좋은 성과가 나온 것으로, 경찰의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수사성과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이렇듯 높은 경찰의 산업기술 유출 검거율은 그만큼 기술유출 문제가 특정 국가나 국내외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경찰 역시 지난해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적발한 산업기술유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발생한 피해사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즉 리스크 분산, 조직 슬림화 등 경영 효율성 추구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협력·하청업체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이렇듯 중소기업 피해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검거 실적이 크게 향상된 데에는 기존 산업기술 유출수사에서 벗어난 경찰청 스스로의 근본적 시스템 전환 수사 착수를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다.
그러한 밑바탕에는 경찰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 신고 채널 구축 등을 위해 발대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대한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현재 8개 지방청에 11개 전담수사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외사수사과)를 두고 그 밑으로 지방청 전담수사팀으로 구성된 수사대는 그동안의 적발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가해 기업에 대한 실효적 제재 △피해 구제 지원 △실질적 신고상담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전환을 꾀했다.
경찰은 ‘본청 총괄지원-지방청 전담수사’의 전략을 통한 발전적 수사기반을 조성하고 외사수사과 내에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를 두고 수사지도 및 해외공조수사, 기관첩보 배정, 전문수사관 교육·양성 등 지방청 수사팀 직할 운영을 통해 수사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경찰은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이미 ‘산업기술유출 수사예산’으로 2억 5,400만원을 신규 확보해 실질적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거율이 높아진다고 근본적인 산업기술 유출 예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기업이 개발한 핵심 산업기술이 유출됐을 때의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팀 관계자는 “기술유출의 대다수는 내부자에 의해 발생되고 시스템 보안 관리만으로는 모든 접근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관리와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대다수 기업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대한 구비가 미흡한 만큼 기업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 요건 구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기술유출 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며, “기술유출이 명백할 경우 빨리 신고를 해야 적시성 있는 증거확보 및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재·조정을 통한 해결보다는 신고를 통한 형사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금년 4월부터 ‘민원정보안내센터(1566-0112)’를 운영해 산업기술 유출 신고 시 각 지방청에 전문신고·상담요원에게 연결하며 수사 진행 필요시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서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유출 신고상담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최진혁 한국기업보안협의회 회장(대전대 경찰학과 교수)은 “산업기술 유출의 가장 무서운 위협은 기술개발에만 치중해 보안에는 무관심한 것이다. 기업이 보안을 인적·재정적 부담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보안 자체가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위한 현명한 조치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기업 스스로의 예방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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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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