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CCTV 인프라 구축에 445억 쓴다

행정안전부, 생활안전분야 예산 늘린다

행정안전부가 생활안전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놀이터 등 2,799곳에 CCTV 등 영상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44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

이는 작년보다 78억 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10만여 대를 통합·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관련 범죄와 사고가 많아진 것을 우려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715곳을 정비하는 데 421억 원을 할당했다.

또한, 경찰청의 112 신고센터 통합·표준화 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3개년 일정으로 추진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워 내년에 한꺼번에 380억 원을 책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경찰서 112 신고센터가 통합·표준화되면 범죄 진압과 피해자 구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소방방재청에 급경사지 정비 예산 170억 원이 새로 책정됐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술연구 개발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예산이 238억 원에서 334억 원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모두 37조 3,764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9,816억 원(8.7%) 늘어났지만 이는 대부분 지방교부금(2조 8,723억 원),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등에 대한 국가부담금(2,441억 원), 인건비(124억 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고, 실제 사업비는 1,474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내년도에 새로 예산이 투입되는 항목은 지난해 7∼8월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455억 원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 구축 등 유지관리 비용 108억 원,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설계비 등 82억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21억 원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과 놀이터 등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활안전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움직임이 보안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기대해본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