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기술적 결함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알리기 위해 지자체의 전산망을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임모씨(43)와 솔루션업체 T사 직원 류모씨(3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당시 보좌하고 있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T사 류씨 등 2명에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사 시스템이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국정감사에서 알릴 예정이라며, S사 시스템 로그온 전송 정보를 오라고 제안한 혐의이다.
지난해 3월 행자부가 ‘전국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대기업 S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입찰에 참가했던 중소업체 T사와 다른 대기업 등은 “S사의 프로그램 보안성에 결함이 있고, 응찰가격도 100억원 이상이 높은데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임씨는 이후 이들 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접하고 같은 달에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S사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 및 사업자기준의 문제점 의혹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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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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