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행방안과 예외 법령 여부, 애로사항 등 집중 논의될 듯
[보안뉴스 권 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포털 사이트, 오픈마켓, 게임업체 등을 비롯한 각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주민번호 제한정책의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4월 5일 양재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에 관한 예외법령 여부와 망법 시행 시 사업자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게 되며, 타 법령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허용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셧다운제 등 법령상 연령확인이나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과 동일인 식별문제나 준비기간 부족 등 망법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정책에 대한 방통위 김정섭 사무관의 발표에 이어 KISA 안성수 팀장이 이번 정책의 주요 현안과 지원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법조계, 업계, 부처, 유관기관을 대표하는 담당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이번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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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