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준 상 내세우는 ‘소셜커머스’ 주의!!

YMCA 시민중계실, 관련 언론사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요청

[보안뉴스 김태형]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언론사로부터 받은 상을 내세운 사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론사의 상주기 영업과 기사를 가장한 광고 대행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관련 언론사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스포츠○○’를 상대로 소비자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2012년 5월 31일). ‘스포츠○○’이 만든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K마트’에게 돈을 받고 ‘소비자경영대상’을 주고 관련 기사를 게재했으며 K마트가 이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돈을 가로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사건에 대해 사기업체와 언론사의 공동책임을 물은 공익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후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유사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례 1>

경북 경주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ㄷ소셜커머스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을 25%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생소한 업체가 의심스러워 구매를 고민했다. 그러나 모 언론사에서 게재한 ‘ㄷ업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ISO인증을 획득한 믿을만한 업체’라는 기사와, 또 다른 언론사가 주최한 ‘중소기업 Brand Awards'에서 ㄷ업체가 수상한 사실을 보고 ㄷ업체를 신뢰하게 되었다. ㄱ씨는 현금으로 3천2백여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계좌이체했으나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고 ㄷ업체의 대표이사는 자취를 감추었다.

<사례 2>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ㅇ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혼수문제로 고민을 하던 중 ㅋ소셜커머스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을 1차 25%, 2차 3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유명 방송인이 광고모델인데다, ㅋ업체가 방송사의 인기프로그램에 협찬을 한다는 것을 보고 인터넷 유명포털에 ㅋ업체를 검색해보니 검색결과의 최상단에 ㅋ업체의 링크가 광고이미지와 함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고 업체를 신뢰하게 되었다. ㅇ씨는 1차로 85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1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먼저 배송받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5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하였다. 그러나 1160여만원어치 상품권은 결국 배송되지 않았고 어렵게 모은 결혼자금을 잃게 되었다.

언론사가 일정액을 받고 별다른 검정도 없이 업체에 수여하는 상은 ‘소비자경영대상’ ‘중소기업 브랜드 선정’ 등으로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소비자는 언론사가 수여하는 상과 그것을 기사처럼 가장하여 게재하는 언론사의 실질적 광고대행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유명한 방송인을 모델로 기용하거나 인기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을 하는 사실만으로 업체를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1항의 규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상기 사례와 같은 언론사의 ‘소비자경영대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문구를 남발하고 무분별한 상주기와 기사를 가장한 광고대행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기 인터넷 쇼핑몰(소셜커머스)을 널리 전파하여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언론사의 허위·기만적 광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3항의 규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의 기사를 통한 광고행위는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독자(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크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권,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권 등 제재 규정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유사 사례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 동일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면서 “언론사에서 수여한 상과 그 기사를 보고 업체를 신뢰하여 사기 등 피해를 본 경우,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33-3181, consumer.ymca.or.kr)에 접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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