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식사에 노숙자 명의도용 쉽게 이루어져
계속 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원확보 등 단속 힘든실정
네이버 등 대형포털, ‘대포폰’ 판매광고 쉽게 볼 수 있어 문제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에서 쉽게 이러한 대포폰 판매 광고를 불 수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이들 광고에 대한 포털의 폐쇄조치가 시급하다.> 보안뉴스
얼마전 한 용의자가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청담동에 있는 모 병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를 걸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 당시 용의자가 남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용의자의 신원을 밝히기가 어려워 위치추적을 통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검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포폰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의 신분증을 매입해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핸드폰을 개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폰이기 때문에 사용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용자 당사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포폰의 이용 용도로는 주로 사기범죄를 진행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기꾼들의 필수품목이 바로 대포폰과 대포통장, 위조신분증인 것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사기와 같은 경우 사기꾼은 대포폰 명의의 사람이름을 사용하고 핸드폰도 대포폰 번호를 사용하고 입금도 대포통장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이버 검색창에 '대포폰'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쉽게 볼 수 있는 대포폰 광고들이다. 이들 광고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포털들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안뉴스
얼마전 의류업에 종사하는 인천의 한 피해자는 인터넷에서 중국 딜러를 자청하는 한 사람으로 부터 의류를 500만원어치를 구매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0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1억원이 넘는다.
또 지난 12일 대포폰을 이용, 국세청 직원으로 사칭해 과다하게 나온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며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하게 만든 사기꾼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 또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쉽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관계자는 연락처와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 등을 근거로 범인을 검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바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대포폰과 대포통장이기 때문이다.
점심한끼 잘 얻어먹고 누군가와 함께 핸드폰 대리점으로가서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준 순진한 노숙자들은 이후 수백만원의 통화료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이동통신사의 피해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 막폰이라고 부르는 핸드폰들은 명의도용으로 개통을 해 말그대로 막쓰는 폰들이다. 당연히 요금청구는 사용자가 아닌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청구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절대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한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속칭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을 통해 신분을 완벽하게 감추는 경우 많다”며 “이같은 경우 신분 확인절차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러한 불법 대포폰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여러 포털사이트에는 버젓이 블로그나 카페에 ‘대포폰 판매’라는 광고성 문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는 암암리에 대포폰이나 브릿지 폰 등을 3만원~4만원 정도를 받고 제작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포털은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이들 블로그나 카페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려야하고 경찰은 공공연히 알려진 대리점에서의 대포폰과 브릿지폰 제작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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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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