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지는 온라인 사기수법...당국 감독·관리는 허점투성이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 사는 류치는 최근 인기 브랜드 운동화 뉴발란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샀다가 사기를 당했다.
류치는 지난 7월 20일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 바이두(baidu.com)에서 ‘www.china－newbalance.com’ 주소를 가진 온라인 상점을 찾았다. 이 쇼핑몰은 첫 페이지에 국제 브랜드의 중국 공식사이트이며 가짜 상품에 대해서는 10배로 배상해 주고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류치가 당초 구매하려 한 운동화의 판매가도 549위안으로 시내 상점보다 110위안 저렴했다.
하지만 류치는 금액 결제를 하고 며칠 뒤 배송 받은 운동화는 당초 사이트에서 본 운동화와 크게 달랐다고 관영 신화통신에 밝혔다. 그는 “색상, 재질 모두 달랐고 매우 조잡하게 만들어져 한 눈에도 가짜인 게 분명했다”고 말했다.
그가 제품을 반환키로 하고 해당 쇼핑몰 측에 전화를 걸자 “해당 제품은 100% 정품이며 매장에 와서 직접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해명이 돌아왔다. 그 뒤 그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제3자 지불(결제)을 통해 환불 받으려 했지만, 해당 온라인 쇼핑몰은 당초 홍보와 달리 제3자 지불을 지원하지 않았고 돈도 이미 쇼핑몰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 30%, 사기 사이트 경험
중국 전역에서 온라인 사기를 당하는 네티즌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당초 제시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배송하거나 가짜 제품을 정품으로 속이고,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제품을 발송하지 않고 쇼핑몰을 폐쇄하는 온라인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중국에서 최근 한해 동안 온라인 쇼핑 경험자 10명 중 3명은 사기 사이트를 직접 경험했으며, 6,00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금전적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 금액은 최근 1년 동안 300억 위안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전자상무협회 등 정부기관이 최근 공동 발표한 ‘2012년 중국 온라인신뢰검증분야 발전 보고’(이하 보고)에 따르면, 보고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구매(쇼핑)를 한 네티즌 가운데 31.8%는 사기 사이트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매 사기를 당한 네티즌 규모는 6169만 명에 달했다.
온라인 쇼핑 사기를 당한 소비자 중 70%의 소비액(피해액)은 500~2,000위안이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온라인 사기 사이트가 네티즌에 끼치는 금전적 손실은 308억 위안을 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네티즌 5억 1,300만 명 가운데 온라인 구매(쇼핑) 이용자 수는 1억 9,400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사기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 사기는 중국 온라인 소매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당국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온라인 사기수법 다양...감독 관리 미흡
관영 신화통신은 “온라인 구매 사기 과정에서 가짜 상품의 범람과 허위 광고는 온라인 사기의 주 수법”이라며, “저가로 네티즌이 걸려들도록 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구매 사기 세력의 수법을 보면, 먼저 사기 사이트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상위에 오르도록 하고 대량의 동일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홍보한다.
두 번째 수법은 여러 사기성 사이트의 연락처를 모두 같게 한다는 것. 통상 하나만의 이동전화 번호, QQ(중국 최대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 번호 또는 400 무료 전화번호를 남겨 놓는다. 이외에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사기 세력은 시장에서 인기 있는 상점을 모방해 모조 웹사이트를 만드는 수법을 쓰고 있다. 웹 화면은 진위 여부 구분이 힘들다.
중국 지린성 창춘시 소비자협회의 종핑 부비서장은 “모조 웹사이트 화면이 속임수를 써서 진짜와 똑같게 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식별할 수 있다”며, “사기 세력은 수많은 사람이 구매했다고 거짓으로 인기를 조장하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명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의 공식 사이트 주소는 www.newbalance.com 이지만 중국내 사기 사이트는 주소를 www.china－newbalance.com로 교묘하게 바꿔 놓았다.
온라인 사기사건을 전담해온 샤오난 지린성 공안청 수사관은 “2010년 이래 온라인 사기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사기 사이트들은 공상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고, 외국에 둔 서버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기 사이트들은 합법적인 회사처럼 보이지만, 연락처로 적은 QQ번호는 허위 온라인 전화이고 구체적인 거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종핑 부비서장은 “사기 사이트의 은폐성 때문에 소비자와 감독기관들은 이들 사이트를 찾을 수 없고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지적재산권 침해 증거를 손에 쥐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시 신용이 좋은 유명 웹사이트를 선택해야 하고 반드시 제3자 지불(결제)를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일단 사기를 당하게 되면 권리를 보호받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샤오난 지린성 공안청 온라인사기 담당 수사관은 경찰인력의 부족과 사건 처리에 드는 비용 때문에 최근 온라인 사기 사건에 힘을 쏟지 못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에 털어 놓았다.
소비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할 경우, 웹사이트 거래 흐름도와 같은 유관 증거를 제공해야 하지만, 손실 금액이 많지 않고 번거로워 신고를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 증빙(증명서)을 확보하지 못해 시간·장소·가격·상품명 같은 유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소비자협회도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왕쉬에펑 연구원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 기술수단을 이용해 전자 데이터로 이뤄진 불법 증거를 수정하거나 없앰으로써 소비자와 감독기관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사기행위 예방과 사후 구제장치 마련 시급
특히,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어려운 원인은 관리가 취약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정과 법률 수단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내 전문가들은 광범한 인터넷 신뢰 검증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더욱 전면적인 웹사이트 신뢰 식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 전문가인 차이위에팅 칭화대학 교수는 “최근 중국 온라인 소매업에서는 참여주체가 많고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며 시장경쟁이 치열하지만, 국가표준은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 교수는 “기존 전자상거래 법률법규 가운데 대부분은 부분 규칙과 지방 법규인데, 이들 규칙의 효력은 낮은 편이어서 사용 범위와 강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차이 교수는 또 “정부 감독과 제3자 정보검증의 사전 예방 외에 인터넷의 안전과 신용 보장에 대해 사후 법률 구제와 같은 보호벽이 필요하며, 인터넷 권리침해의 법률 구제를 위해 견고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구제 또는 사법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손실을 메우는 한편, 가해자를 징계함으로써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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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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