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권 준]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안전행정부과 함께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이란 주제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난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은 4대 정책과제, 4대 국정과제, 3대 협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4대 중점 정책과제’는 ① 맞춤형 안전복지 ② 국민감동 119 ③ 현장중심 재난관리 ④ 선진형 안전기술이며, ‘4대 국정과제’는 ①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② 홍수·산사태 등 재해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③ 소방공무원 단계적 증원 ④ 맞춤형 119 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이다.
또한, ‘3대 협업과제’는 ①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② 국가방재자원 공동 활용체계 구축 ③ 국가 안전기준 등록·조정제도 도입 등이다. 이러한 주요 과제를 위해 소방방재청이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119 단 한번의 신고! 응급환자 이송에서 처치까지, 소생률 높여
① 맞춤형 119 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응급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 구급활동정보와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119 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서비스는 119구급차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구급단말기를 통해 응급환자 치료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안내하고, 중증환자는 의사의 의료지도를 통한 응급처치로 소생률을 높이게 된다.
이를 위해 전국 소방서의 1,282대 119구급차에 구급단말기를 보급하여 구급차와 의료지도의사 등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병원 전 단계 응급서비스를 개선한다.
또한, 대형재난이나 국지적 재난시 구급활동정보를 안전행안부 등 12개 부처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긴급의료 활동 및 의사결정지원을 위하여 GIS기반으로 긴급의료 및 구급상황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② 119 영상 신고 서비스
지금까지 2G폰에서는 음성으로만 119 신고가 가능하여 위험상황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스마트폰(3G, LTE)으로 음성, 문자(SMS, MMS), 영상 신고가 가능해진다.
우선,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문자(SMS, MMS) 신고가 가능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영상 신고는 5월부터 가능하나,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모델 특성상 서비스가 어려움에 따라 올해 말까지 3G폰은 90%, LTE폰은 30%의 단말기에서 영상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형 LTE폰에 지속적으로 영상신고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앞으로는 모든 스마트폰으로 119 영상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119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지국 위치로 찾을 경우 오차 범위가 반경 200m~3km으로 넓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GPS(On 상태)나 Wi-Fi 위치로 찾는 경우에는 반경 20m~70m로써 신고자 위치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서비스하는 스마트폰 ‘119 신고 앱’을 설치하여 신고하면 119로 자동 연결되고, 자신의 위치를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본인이 GPS 위치 확인에 동의하면 119 상황실로 전송되므로 수색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구조구급율이 매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흩어져 있는 재난정보! 이제 한 곳에서 검색 가능
그동안, 중앙·지자체에서 개발한 재난정보 관련 중복·유사한 앱은 14개 기관, 19개에 이르러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은 필요에 따라 어떤 앱을 설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여러 개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렇게 기관별로 다양하고 분산 운영중인 앱을 통합 관리하고, 대국민 재난정보 제공 채널을 단일화하기 위해 ‘재난정보 포털 앱(공통 플랫폼)’을 개발, 올해 12월 초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앱이 완성되면, 각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앱을 개발하지 않고 모든 재난안전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여기에 업로드 함으로써 부처 칸막이 철폐와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 절감은 물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정보를 공개·공유·융합하여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피해주민 ‘한 곳에서 한 번에 지원’ 받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그동안 10개 중앙부처 9개 관련기관에서 지원하던 것을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센터’응 설치해 ‘한 곳에서 한 번에 바로 지원’하는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신속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현행 지원내용 : 국세 기한연장(국세청), 지방세 감면(안전행정부), 건강보험료 감면·국민연금 납부 예외(보건복지부), 전기료 감면(산업통상자원부), 통신료 감면(방통위), 융자지원(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중기청·산림청), 재해구호 및 재난심리안정 지원(소방방재청)
이에 따라 각종 재해 발생시 피해주민에게 제공되는 세제, 전기통신, 융자 등 각종 지원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된다.
현재 기관별로 복잡 다양한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여 통합서식을 마련하고 해당기관별로 법령·지침 등에 반영토록 하며,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은 일괄 처리하여 피해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원기일이 기존 피해확인 후, 30일에서 7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도 기관별 홍보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범정부차원의 합동홍보를 실시하는 등 피해주민이 정부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4. 국가방재자원 공동 활용체계 구축
재난현장 대응에 활용되는 인력·장비·자재 등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를 부처 간에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각종 재해재난 복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굴삭기·덤프트럭 등 필요 방재자원 보유현황 등이 제때 공유되지 못해 원활한 수습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금년도에 관련 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필요한 장비가 적시에 지원되는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재난 유형별로 맞춤형 자원 동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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