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의 분야별 현황 및 성과 종합 정리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3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정보화의 분야별 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국가정보화의 주무 부처가 (구)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법 체계,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해 ICT가 국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각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며,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유·무선 통합서비스, IPTV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인프라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추진한 결과, 공공정보의 개방·공유·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3.0의 근간을 마련했다.
또한, 전자태그, 센서네트워크 등 ICT 신기술을 공공·민간 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사이버침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이번 연차보고서 제1편은 국가정보화 추진성과, 비전·전략 및 계획, 추진체계와 법·평가 체계 등 국가정보화의 전반적인 현황 및 성과를 담았으며 제2편은 입법·사법·행정부 등 51개 기관 6개 분야(입법·사법, 일반행정, 산업·경제·교육과학, 외교·통일·안전, 사회·문화·복지·노동, 농림수산·환경·국토해양)의 정보화 추진현황으로 구성됐다.
제3편은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공공정보 개방·공유, 인터넷 신산업, 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 인프라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4편은 안전한 인터넷환경,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에 관한 사항, 제5편은 전략적 국제 협력 및 개도국 정보화 지원, 전자정부 해외진출 등 글로벌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 발간된 연차보고서를 9월초에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교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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